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도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주식등 전환의 경우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채권자보호절차나 사채권자집회 때 사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유자명세 요청 사유 추가","description":"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상법」 제232조ㆍ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와 「상법」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주식등 전환 사유도 요청 사유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받는 전자등록기관"],"conditions":["「상법」 제232조ㆍ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상법」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상법」 제232조ㆍ제439조\n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n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n를 진행하는 경우\n2. 「상법」 제491조에 따라 사\n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1. 「상법」 제232조ㆍ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n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n2. 「상법」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n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n4.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