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2세·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가능 연령에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각각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돼요. 이 법안은 관람 가능 연령의 기준을 확대해 생일 차이에 따른 관람 여부의 차이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12세·15세 관람가의 관람 가능 연령 확대","description":"영화의 상영등급 분류와 관람 제한에 관한 조항을 고쳐, 12세 관람가 영화에는 해당 연도에 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15세 관람가 영화에는 해당 연도에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관람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관람 가능 대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관람 가능 대상","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conditions":["12세 관람가 영화에는 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해요.","15세 관람가 영화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n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15\n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3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n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15\n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