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소년 건강권을 명시하고 건강지원사업·전담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과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의 지원 범위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문제를 배경으로 건강지원 체계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청소년 건강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명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시책의 기준을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건강 상담·교육·체험활동, 월경·생식·성 건강 관련 상담과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 건강 교육, 건강위험 조기 발견과 서비스 연계·긴급 지원, 건강관리 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성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수 있어요. 관련 상담·복지·보건·의료기관 및 피해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체험활동 비용 지원","description":"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기준·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항과 방법 변경","description":"현행 제5조제3항의 생리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의4에 별도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용 편의성·개별 선호도·긴급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비치하는 방법 등을 혼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기준·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pdf-article-8-4"]},{"title":"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그 밖의 청소년 건강지원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및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의 지원 범위에 주거·자립지원 명시","description":"제14조제2항 본문의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추가해 청소년활동지원과 함께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대상인 청소년","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건강체험활동 비용 지원 대상인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conditions":["건강지원사업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어요.","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은 건강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한 것이며, 생리용품 이용 편의성·개별 선호도·긴급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방법을 혼합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8조의2제2항의 범주에 포함되는 청소년과 관련 법률의 정의·선정 기준은 조문에 적힌 참조에 따르며, 참조 법률의 내용은 제공 자료만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n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n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n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n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n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n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n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n----------------------------\n--------------------건강권\n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n상을 위한-------------------\n----------------------------\n----"},{"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청소년 건강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n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신체활동ㆍ영양ㆍ수면ㆍ성장ㆍ발달 등 생활건강에 관한 상담ㆍ교\n육 및 체험활동 지원\n2."},{"sourceId":"pdf-article-8-2","quote":"월경 건강, 생식 건강 및 성(性) 건강, 위기 임신(본인이 원하지\n아니하였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게 된 임신\n을 말한다), 성매개 감염병 등과 관련한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n검진ㆍ진료ㆍ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ㆍ연계\n3."},{"sourceId":"pdf-article-8-2","quote":"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n성 등 디지털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지원\n4.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그 진단ㆍ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의\n료ㆍ상담ㆍ복지 서비스 제공ㆍ연계 및 긴급 보호ㆍ지원\n5."},{"sourceId":"pdf-article-8-2","quote":"생리용품, 위생용품, 일반의약품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n물품 지원\n6. 건강 관련 지식ㆍ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해ㆍ활용 능력\n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n7."},{"sourceId":"pdf-article-8-2","quote":"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n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n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sourceId":"pdf-article-8-2","quote":"항\n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n된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저소\n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청소년, 임신ㆍ출산 청소년, 성\n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n거나 보건의료서비스"},{"sourceId":"pdf-article-8-2","quote":"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하 “건강취약계층\n청소년”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n도록 할 수 있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n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n지시설, 「학교 밖 청"},{"sourceId":"pdf-article-8-2","quote":"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n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n료원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증\n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n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sourceId":"pdf-article-8-2","quote":"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n단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n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ㆍ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n「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n상담소 및 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n조의2에"},{"sourceId":"pdf-article-8-2","quote":"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n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n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n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n체육ㆍ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n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9","quote":"② (생 략)\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n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n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n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n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n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n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n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sourceId":"pdf-amendment-9","quote":"------------------------\n----------------------------\n----------------------.\n② (현행과 같음)\n<삭 제>\n④ -------------------------\n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n의 설정ㆍ보급 등-----------"},{"sourceId":"pdf-article-8-4","quote":"제8조의4(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①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이용 편\n의성, 생리용품에 대한 개별 선호도, 긴급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n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n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n말한다]의 지급, 생리용품"},{"sourceId":"pdf-article-8-4","quote":"의 청소년 관련 시설 비치 등의 방법을 혼\n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방법ㆍ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5","quote":"제8조의5(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n단체는 제8조의2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그 밖에 청소년\n건강지원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n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5","quote":"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n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4조제2항 본문 중 “청소년활동지원”을 “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n활동지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n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4조제2항 본문 중 “청소년활동지원”을 “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n활동지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