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746
발의일: 2025-03-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0
발의일
2025-03-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따로 다루고 있어서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장애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관리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자원 및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아동학대
#장애아동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