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권센터 운영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조사 담당자를 따로 두도록 하며 겸직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대학 등의 운영 부담과 상담·조사 업무 겸직 우려를 해소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담·조사 담당자 분리","description":"인권센터가 인권침해행위 상담 담당자와 조사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정 지원·보조 의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지원 의무 문구의 전체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지원 부분의 정확한 문언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겸직 위반 과태료","description":"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해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권센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권센터의 인권침해행위 상담 담당자와 조사 담당자","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교육부장관"],"conditions":["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 상담 담당자와 조사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제안해요.","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해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의3(인권센터)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n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n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n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n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n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5조(과태료) ①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n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의3(인권센터) ①ㆍ② (생\n략)\n<신 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n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n조할 수 있다.\n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n----------------------------\n--------------------------보\n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n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현행 제4항과 같음)\n제65조(과태료) ① 제19조의3제3\n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n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n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n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