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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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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25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 실시 필요성.
예상 장점: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강화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투표율 저하 가능성
- 투표 절차 및 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선거
#재외선거
#참정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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