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종속회사등의 상장에 요건을 두고,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보고·공시 의무와 위반 시 조치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중복 상장 추진 때 주주 의사 확인과 보상, 정보 공개 및 위반 조치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복상장 요건 신설","description":"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요. 회사 매출액이 모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모회사와 해당 회사 간 임원 겸직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65-21"]},{"title":"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사전 공시","description":"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면,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해요. 모회사는 주주총회 전에 상장 목적·필요성, 사업 개요·재무 상황, 모회사 주주가치 영향 분석, 주주 보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관점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5-22"]},{"title":"모회사 주주 보상 조치","description":"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면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할인 배정하는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주주 보상 조치예요. 주식 배정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5-23"]},{"title":"상장 추진 결정 보고와 공시","description":"모회사는 모회사 또는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보고서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5-24"]},{"title":"위반 시 금융위원회 조치","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조치에도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5-2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5까지의 규정은 시행 이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주권 상장을 위해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계열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주권상장법인(모회사)","모회사 주주","금융위원회","거래소"],"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종속회사등의 매출액이 해당 주권상장법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주권상장법인과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할 것","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것","금융위원회의 조치에도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또는 정정명령을 할 수 있음","시행 이후 주권 상장을 위해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5-21","quote":"제165조의21(중복상장의 요건)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n장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n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n족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65-21","quote":"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매출액\n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 미만일 것\n2. 주권상장법인과 그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비율이\n3분의 1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sourceId":"pdf-article-165-22","quote":"제165조의22(중복상장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종속회사 또는\n계열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n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n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65-22","quote":"종속회사: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회사\n2. 계열회사: 계열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회사\n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n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5-22","quote":"③ 모회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공시하여야 한다.\n1.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목적 및 필요성\n2. 종속회사등의 사업 개요 및 재무 상황\n3.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모회사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n4."},{"sourceId":"pdf-article-165-22","quote":"제165조의23에 따른 주주 보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n5.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관점 찬반 입장"},{"sourceId":"pdf-article-165-23","quote":"제165조의23(주주 보상 조치) ① 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라 상\n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n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65-23","quote":"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n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것\n2. 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n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할인 배정하는 것\n3."},{"sourceId":"pdf-article-165-2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보상 조치\n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방법 및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5-24","quote":"제165조의24(중복상장 관련 공시의무) ① 모회사는 종속회사등이 제\n165조의21에 따른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 모회사 또는 종속회사등\n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n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5-24","quote":"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n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n③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n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5-25","quote":"제165조의25(위반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65조의21부터 제\n165조의2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그 밖\n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5-25","quote":"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n아니하는 경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권신고\n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복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5까지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주권을 상\n장하기 위하여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