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도 70세까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 이유는 65세 이후 취업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제외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changes":[{"title":"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을 70세로 조정","description":"제10조제3항에서 적용 제외 기준을 ‘65세 이후’에서 ‘70세 이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70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과 달리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다만, 해당 장의 다른 수급 요건까지 바꾸는 내용인지는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예술인·노무제공자 추가","description":"제23조의 지원 대상 표현을 ‘근로자’에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술인·노무제공자의 연령 기준 조정","description":"제77조의2제2항제1호와 제77조의6제2항제1호의 ‘65세’를 각각 ‘70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항목의 나머지 내용이 없어, 이 연령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70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conditions":["제10조제3항의 변경에 따라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 제외 기준이 70세 이후 고용으로 조정돼요.","제23조에 따른 지원은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제시돼요.","제77조의2제2항제1호와 제77조의6제2항제1호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조문 발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제안 이유는 관련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n개정법률\n제10조(적용 제외) ①ㆍ② (생\n략)\n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n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n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n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n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n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n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n개정법률\n제10조(적용 제외)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70세 이후에 고용---------\n---------------------------\n사람이 70세-----------------\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 중 “65세 이후\n에 고용”을 “70세 이후에 고용”으로, “사람이 65세”를 “사람이 70세”로\n한다.\n제23조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n자에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n제77조의6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