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한도를 넘긴 연도의 감면율을 실제 수치 대신 그해 한도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령은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해 한도를 계산해요. 법안은 한도를 초과한 실제 감면율이 이후 계산에 반영돼 한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도 초과 연도의 감면율 산정","description":"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그해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conditions":["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그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봐요.","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n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sourceId":"proposal","quote":"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국세감면율이\n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n대해서는 그 국세감면한도를\n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본\n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세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