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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55
발의일: 2025-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5
발의일
2025-03-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 가능
-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로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 기대
예상 단점:
- 새로운 심의기구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의견 충돌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관련 해쉬태그
#정신건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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