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 총회가 정해진 출석·찬성 요건으로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비상 상황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로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41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문 조합장 후보자 추천 요청","description":"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한 총회 의결이 있으면, 조합이 시장·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시장·군수등의 복수 후보자 추천","description":"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격과 모집·심사·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추천 후보자 중 조합장 선출 및 이해관계 관리","description":"조합이 추천받은 후보자 중 총회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장·군수등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비사업 조합","조합원","시장·군수등","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경험 또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춘 해당 조합의 조합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conditions":["추천 요청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필요해요.","시장·군수등의 후보자 추천은 조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후보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복수로 추천해요.","조합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1명을 선출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1조의2(정비사업 전문조합장 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은 조합원 과\n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시\n장ㆍ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n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n중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n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n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n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n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 공개모집, 심사기준,\n추천절차 및 방법,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정비사\n업의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n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n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