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고, 선거·국민투표 관리 사무를 사후 점검·평가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와 권고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요.","background":"선거관리 전반을 선거 종료 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으로 연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점검위원회 설치와 보고·공개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관리점검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통과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심신장애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점검·평가 범위와 독립적 직무 수행","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가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운영, 선거사무 전산화와 보안, 선거비용 집행, 장애인·고령자 등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해요. 선거·국민투표 준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설 출입과 자료 협조 요청, 정보 보호","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선거관리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어요. 출입 때는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출입 목적을 밝히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에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시스템 보안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 권고와 종합보고서 제출","description":"점검·평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점검·평가 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권고 이행계획 수립과 공개","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위원회의 구성·운영, 점검·평가 절차와 방법, 보고서 및 이행계획 관련 사항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점검위원회와 그 위원","해당 선거관리위원회","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협조를 요청받는 기관·단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해요.","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해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본인의 의사에 반한 해촉은 제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시설 출입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가능하며, 위원은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출입 목적을 밝혀야 해요.","시정 권고는 점검·평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할 수 있어요.","종합보고서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선거관리점검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국민투\n표 관리 사무를 점검ㆍ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n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선거관리점검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n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n한다.\n③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n한다.\n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16-2","quote":"정보보호ㆍ감사ㆍ회계ㆍ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정책\n전문가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16-2","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n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n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보보호ㆍ감사ㆍ회계ㆍ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정책\n전문가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n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n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n⑦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ㆍ평가\n등을 실시한다.\n1.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n2. 사전투표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3.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6-2","quote":"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n⑦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ㆍ평가\n등을 실시한다.\n1.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n2. 사전투표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3.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6-2","quote":"선거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5. 투표소ㆍ선거정보ㆍ선거공보물의 물리적ㆍ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n장애인ㆍ고령자를 비롯한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n6.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n7. 제13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ㆍ신뢰성 확\n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n는 사항\n⑧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n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거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5. 투표소ㆍ선거정보ㆍ선거공보물의 물리적ㆍ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n장애인ㆍ고령자를 비롯한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n6.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n7. 제13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ㆍ신뢰성 확\n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n는 사항\n⑧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n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⑨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n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n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이 경우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위원은 그 신\n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 성명과 출입 목적\n을 밝혀야 한다.\n⑩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n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sourceId":"pdf-article-16-2","quote":"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⑪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n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가 점검ㆍ평\n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n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n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위원은 그 신\n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 성명과 출입 목적\n을 밝혀야 한다.\n⑩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n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⑪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n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가 점검ㆍ평\n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⑫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중 법령 위반\n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n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n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⑬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7항\n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n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다\n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의결을\n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n내에 그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하 “권고 이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중 법령 위반\n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n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n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⑬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7항\n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n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의결을\n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n내에 그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하 “권고 이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sourceId":"pdf-article-16-2","quot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n를 공개하여야 한다.\n⑮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자격요건ㆍ대우, 점검\nㆍ평가의 절차ㆍ방법, 종합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공개, 권고 이행계\n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n를 공개하여야 한다.\n⑮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자격요건ㆍ대우, 점검\nㆍ평가의 절차ㆍ방법, 종합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공개, 권고 이행계\n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