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감사원이 법령상 징계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한 일부 징계 요구에 국회 사전 동의","description":"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감사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공무원","해당 공무원의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국회"],"conditions":["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국가공무\n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n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n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n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강등\n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n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n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②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n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강등\n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n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