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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431
발의일: 2026-04-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0
발의일
2026-04-2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자폭용 무인기와 유도무기의 운용개념 유사성으로 인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함.
예상 장점:
-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 가능
- 군사적 용도에 더 적합한 규제 적용 가능
예상 단점:
- 비행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폭용 무인기와 유도무기의 운용개념 유사성으로 인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관련 해쉬태그
#안보
#군사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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