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안전재해 실태조사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해진 대상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어업안전재해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 근거도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변경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에 포함할 사항 구체화","description":"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과 현황,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과 작업환경, 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해진 대상에게 예방교육 실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4"]},{"title":"시행일과 실태조사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실태조사 대상 사항: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등","예방교육 대상: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예방교육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실시할 수 있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어요.","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n태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n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n야 한다.\n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n성별ㆍ연령ㆍ건강상태 등 일\n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mendment-5","quote":"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n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n3.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n요인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n항\n4. 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n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n관한 사항\n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n과 같음)\n제16조의4(예방교육의 실시) ①\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sourceId":"pdf-article-16-4","quote":"제16조의4(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작업안\n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4","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n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n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