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생활편의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어요.","changes":[{"title":"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시책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어업인등"],"conditions":["시책 마련의 목적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이에요.","정보통신기술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n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n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n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n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