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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258
발의일: 2025-03-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1
발의일
2025-03-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교육의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일부 종사자들의 저학습 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성인의 경우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안전교육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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