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에 대한 등록취소·경비지원 제한, 정기 점검과 그 밖의 운영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이유로 관련 기준과 기관의 권한·의무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 중립성 준수와 등록 거부·취소 기준","description":"대안교육은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교육 중립성을 위반해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등록 거부 기준에도 교육의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경비 지원 중단·배제","description":"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제안해요. 경비 지원뿐 아니라 지원의 중단 내용·기간·정도 등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description":"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 포함","description":"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대표뿐 아니라 지역사회 대표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등록 뒤 정기 점검","description":"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록 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주기와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동일·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description":"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해당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원","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기관의 장","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conditions":["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중립성을 위반해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되도록 해요.","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해요.","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등록 후 정기 점검의 주기와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quote":"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n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n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n제5조제2항제4호 중 “사회”를 “교육의 중립성 및 사회”로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6. 제3조의3에 따른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ㆍ파당적\n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n제1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n“경비 지원에”를 “경비"},{"sourceId":"pdf-article-3-3","quote":"지원 및 경비 지원의 중단 내용, 기간, 정도 등\n에”로 한다.\n다만, 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n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n제14조제3항 중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한\n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의\n소속 임원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결격\n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n기관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실\n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에”를 “제3항에”\n로 한다.\n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n설립ㆍ운영 등록을 한 이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n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주\n기,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아닌\n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n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