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shortSummary":"돌봄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돌봄 책임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돌봄을 특정 대상에 한정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애 전 과정에서 주고받는 권리와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에요.","changes":[{"title":"돌봄권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해요","description":"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인정하고 돌봄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안해요. 모든 사람에게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기를 돌볼 권리를 인정하고,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돌봄 책임을 나누고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요","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가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을 고르게 분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할 공동책임이 있도록 제안해요. 개인은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돌봄에 노력하고 돌봄정책에 협력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제공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고용환경·노동조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주요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해요. 사용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를 인격적 주체로 존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돌봄을 받는 사람의 권리와 참여권을 정해요","description":"돌봄을 받는 사람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생명에 위해가 있을 우려 등 긴급상황으로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고, 성별·연령·종교·경제적 능력·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과 동의 없는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요.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입법·정책 수립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참여권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급여 선택권과 사전 안내를 보장해요","description":"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내용·종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어 필요한 경우 선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 돌봄보장기관은 수급권자와 그 밖의 신청자에게 급여 내용·종류·이용 방법·돌봄제공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해요. 다만 수급권자가 재난·사고·질병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 제공과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급여를 먼저 제공할 수 있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염병 유행 및 위기 상황을 이유로 폐쇄·격리 대상 시설에서 퇴거할 권리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가족 돌봄과 자기돌봄을 지원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또는 합의나 관계 법령에 따라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돌봄 때문에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경제활동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가족 등에게 무급 돌봄을 제공하려고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는 자기돌봄을 위한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자기돌봄 기간 중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공공 돌봄 기반과 급여 체계를 마련해요","description":"돌봄권 보장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돌봄권의 보편성·접근성·안정성·형평성·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두 주체는 돌봄 인프라·인력·재정과 돌봄의 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법률·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및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실시하고, 지역별 불평등을 막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포함한 균형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해요. 급여 정책에는 가족돌봄 지원,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공적 관리감독,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돌봄권 보장, 수급권자의 정책 참여를 포함하도록 해요. 급여 신청·수급권자 발굴·조사·판정·지원계획 수립·급여 제공이 통합 업무·서비스 체계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급여 제공 재원을 확보하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돌봄정책 계획과 평가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직전 계획 평가, 정책 방향과 목표, 공공성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돌봄노동자의 권리,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자의 참여 보장, 관련 계획의 돌봄권 적합성 평가 및 개선 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역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다음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종합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20"]},{"title":"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돌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돌봄수급권자·가족 대표, 돌봄노동자 대표 및 돌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원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돌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돌봄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사람","돌봄수급권자와 돌봄보장급여 신청자","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노동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가족 및 개인","사용자와 노동자","돌봄보장기관","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conditions":["신체의 자유는 생명에 위해가 있을 우려 등 긴급상황으로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받지 않도록 제안해요.","사생활 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은 재난·사고·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재난·사고·질병 등으로 돌봄수급권자가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 돌봄보장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정보 제공과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및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n나."},{"sourceId":"proposal","quote":"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안 제4조).\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n업, 민간단체 및 가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와 돌봄\n을 위한 적절한 협력관계 구축ㆍ유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개인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연대를 기반으로 돌\n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n는 돌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n③ 사용자는 노동자가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생활할 수\n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고, 돌봄을\n제공하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n지원을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n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n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관련한 주요 사회적 의사결정에\n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n③ 사용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서비스 제공\n과정에서 돌봄노동자를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돌봄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관련 정책을\n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n1.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제공기관 등 그\n누구로부터도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에 위해가 있\n을 우려 등 긴급상황으로"},{"sourceId":"pdf-article-8","quote":"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n가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n2. 돌봄을 받는 사람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면서 재\n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아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율\n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n3."},{"sourceId":"pdf-article-8","quote":"돌봄을 받는 사람은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n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4. 돌봄을 받는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n를 가지며, 재난ㆍ사고ㆍ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법률로 정한 요건\n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동의 없이"},{"sourceId":"pdf-article-8","quote":"사생활의 비밀을\n침해받거나 개인정보가 수집ㆍ제공ㆍ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n다.\n5.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돌봄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n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n어야 한다.\n6."},{"sourceId":"pdf-article-8","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입법과 정책 수립 및 돌봄보장급\n여 제공의 과정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참여권\n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돌봄보장급여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①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n장급여의 이용 여부나 내용ㆍ종류, 이용 방법 등의 선택을 스스로\n결정하며, 돌봄의 여건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n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돌봄보장기관은 돌봄수급권자 및 그 밖에 돌봄보장급여를 신청\n하는 사람에게 돌봄보장급여의 내용ㆍ종류, 이용 방법, 돌봄제공자\n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수급권자가 재난ㆍ사고\nㆍ질병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n에 따라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돌봄보장급여를\n우선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돌봄을 받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및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 폐\n쇄ㆍ격리 대상 시설에서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돌볼 권리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또는 합의\n나 관계 법령에 따라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가족 등’이라\n한다)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일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n하게 평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무급 돌봄을 제공하\n는 이유로 자신의"},{"sourceId":"pdf-article-11","quote":"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기회 및 경제활동 기회\n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을\n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등에게 무급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n여 자신의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n시간제 등을 사용하는"},{"sourceId":"pdf-article-11","quote":"돌봄 제공자가 돌봄에 따르는 소득상실을 비\n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n한다.\n③ 국가는 자기돌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휴가제도와 자기돌\n봄 기간 중의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n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돌봄의 공공성 강화) ① 돌봄권 보장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n치단체에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n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n돌봄권의 보장에 있어 보편성ㆍ접근성ㆍ안정성ㆍ형평성 및 전문성\n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과 돌봄의 충분한 제공에 필\n요한 인프라ㆍ인력ㆍ재정의 확보, 돌봄의 질 관리 등 돌봄 관련 제\n반 영역에서 필요한 시책과 법률ㆍ제도의 마련 등 주도적인 역할을\n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돌봄의 공\n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돌봄보장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n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n을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및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n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n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돌봄 시설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를 마련\n하여야 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돌봄친화적 노동제도 장려와 노동자의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n2.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n3. 돌봄수급권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를 통합하는 체계 구축\n4. 돌봄수급권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상시적인 공적 관리감독 체\n계 구축ㆍ운영\n5."},{"sourceId":"pdf-article-13","quote":"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돌봄이 가족에\n대한 돌봄과 동등하게 그 돌봄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의 시행\n6. 돌봄관련 정책 수립 시 돌봄수급권자의 참여권 보장 및 촉진\n7."},{"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 신청, 돌봄수급권자 발굴ㆍ\n조사와 판정, 지원계획의 수립 및 돌봄보장급여의 제공이 돌봄보장\n기관의 통합적 업무ㆍ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n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n보하여야 한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n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은 제16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n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직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n2. 돌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n3. 돌봄의 공공성 강화 목표 및 방안\n4."},{"sourceId":"pdf-article-14","quote":"돌봄 인프라와 인력, 급여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돌봄권 증진을\n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n5. 돌봄노동의 성평등과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n6. 돌봄정책 수립 절차에 돌봄받는 자와 돌봄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n하는 방안\n7."},{"sourceId":"pdf-article-14","quote":"「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인구전\n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아동복지법」 제\n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n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n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통합지"},{"sourceId":"pdf-article-14","quote":"원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n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소년 기본법」 제13조\n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n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 이 법에 따른 돌봄권 보장에 적합한지"},{"sourceId":"pdf-article-14","quote":"여부에 대한 평가, 개선사항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n8. 그 밖에 돌봄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n사항"},{"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연도별 지역 돌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n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n별 지역 돌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n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n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n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n그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n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n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종합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돌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n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n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n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n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sourceId":"pdf-article-16","quote":"돌봄수급권자 및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n하는 사람\n3.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n4.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n는 사람\n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돌봄 관련 실태조사를\n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n활용되어야 한다.\n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0·11·12·14·16·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