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을 구분해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주기를 정하며, 설탕꿀 표시와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벌꿀의 세부 정의가 없고, 자연물을 채집해 만든 벌꿀과 설탕으로 사양한 뒤 얻은 꿀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용어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벌꿀과 설탕꿀을 구분해 정의해요","description":"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인 꿀을 두 종류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벌꿀은 꿀벌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꿀이고, 설탕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꿀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종합계획에 설탕꿀 생산을 포함해요","description":"종합계획에 관한 조항에서 ‘생산 및’을 ‘및 설탕꿀 생산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의 범위와 실시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실태조사 범위에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판매금액, 생산·가공·유통·판매 사업 현황,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정기조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탕꿀의 거짓 표시와 벌꿀 혼합 판매 등을 금지해요","description":"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가 설탕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혼동을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설탕꿀을 벌꿀에 섞어 벌꿀로 판매하거나 그렇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description":"설탕꿀 표시 금지 등을 위반해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정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수시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설탕꿀을 벌꿀로 표시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해 벌꿀로 판매하거나, 혼합해 벌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금지행위를 위반해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가목 중 “벌꿀”을 “꿀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n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n2) 설탕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n제5조제2항제10호 중 “생산 및”을 “및 설탕꿀 생산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n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n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n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n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n시\n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조의2(설탕꿀의 거짓표시 금지 등) ① 제2조제1호가목 중 설탕꿀을\n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탕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n는 표시를 하는 행위\n2. 설탕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n는 행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벌꿀로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벌꿀로\n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2\n조제1호가목에 따른 벌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농\n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탕꿀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한\n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