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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호처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92
발의일: 2025-0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2
발의일
2025-02-1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최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경호처법"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국회의 안전 및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경호 및 경비 시스템 구축
-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무 복잡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회안전
#국회경호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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