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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61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여 국회 인근까지 국회 경비대를 편성하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단점:
- 국회 경비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회 인근에서의 경호활동이 다른 기관과의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관련 해쉬태그
#국회경비대
#국회안전
#경호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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