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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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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466
발의일: 2025-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6
발의일
2025-02-27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예상 단점:
- 국회경비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의장의 지휘 하에 국회경비대가 행동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질서유지
#국회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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