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57
발의일: 2024-1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0
발의일
2024-12-1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 경호를 위해 국회경비대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을 유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
예상 단점:
- 새로운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국회경비대와의 업무 분담 및 협업에 대한 어려움 발생 가능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국회경찰
#국회경비대
#삼권분립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