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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470
발의일: 2024-12-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3
발의일
2024-12-17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 안전을 위해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국회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국회경찰의 부당한 행동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회경찰
#국회안전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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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