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제안이유는 현행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description":"제76조제4항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의무의 적용 대상이 확대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conditions":["대상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6조(외부 감사)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n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n-----------------------.\n⑤ ㆍ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n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