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안 기업의 세금 감면·이전 지원과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산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혁신특구와 관련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의안이에요.","changes":[{"title":"산촌혁신특구 지정","description":"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구 소재 기업의 조세 감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소재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description":"특구에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안에 직무 교육,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구 이전 기업 지원","description":"국가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산촌혁신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산촌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산촌혁신특구 안에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산촌혁신특구 안의 산촌창업지원센터"],"conditions":["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특구 지정 기준·절차,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범위 및 센터 설치·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조세 감면은 관계 조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5조의2(산촌혁신특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n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촌혁신\n특구(이하 “혁신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혁신특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25조의3(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경쟁력 강화를\n위하여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n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법인세, 소득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제25조의4(혁신특구 내 규제특례) 혁신특구 내에서 산촌주민의 소득\n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n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n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수 있다.\n제25조의5(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n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5조의6(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n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n융자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