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부담금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부담금 목록에 가당음료부담금 추가","description":"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해 가당음료부담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conditions":["가당음료부담금의 부담금 목록 추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sourceId":"proposal","quote":"표 제97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