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식품접근성의 뜻을 정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하도록 제안해요.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생길 우려와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식품접근성 정의 및 관련 정책 반영","description":"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식품 공급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고, 관련 정책 사항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공표와 지원사업","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공표의 범위와 방법,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 확대","description":"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정책 대상 문구 추가","description":"법 제54조의 “영세” 앞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conditions":["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실태조사·공표의 범위와 방법,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n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n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n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n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n건을 말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n항 중 “식품지원”을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으로 한다.\n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n제3장제2절에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n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n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n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n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3조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n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 중 “영세”를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