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재생원료의 변경 인정·조사와 외국 식품 규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표시 규제 정보 제공과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재생원료 인정사항의 변경과 유지관리 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며, 법안은 국회 심사 전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재생원료 인정사항 변경 및 사후관리","description":"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정을 받도록 제안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취소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식품안전정보원의 업무 확대","description":"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외국 식품등 규제 대응과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외국 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규제 조사·연구와 정보 제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 규제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 식품등 규제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 조사·연구,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관련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충 발굴·해소 협의체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업도 포함하며, 해외 인증 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국제협력체계의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0-3"]},{"title":"시행 시기와 준비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포된 날부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보원","외국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사항의 발굴·해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지원받는 기업 등"],"conditions":["변경 인정 대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정사항이에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어요.","조사·평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해외 인증 지원 대상은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증이에요.","국제협력체계의 세부사항과 위탁업무의 절차·범위 등은 고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준비행위는 공포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n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n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n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인정\n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n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n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n여 제6항에 따라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n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n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n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n니한 경우\n제9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제2항 또는\n제3항에 따라 인정 또는 변경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n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인정을”을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1항 중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n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중 제\n6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품안전에 관한 업무\n3. 제90조의3에 따른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n지원 등에 관한 업무\n제6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n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ㆍ운영을 위한 지원\n9.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n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등\n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업무, 외국\n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n제81조제1호의3 중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을 “제7\n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90-3","quote":"제90조의3(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식\n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n고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0-3","quote":"식품등 규제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n영\n2.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ㆍ연구\n3.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n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n4."},{"sourceId":"pdf-article-90-3","quote":"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n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n는 협의체 구성ㆍ운영\n5.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n증의 획득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n6."},{"sourceId":"pdf-article-90-3","quote":"그 밖에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식품등\n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n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n여 고시한다."},{"sourceId":"pdf-article-90-3","quote":"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 인증의 획득을\n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n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0-3","quote":"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95조제1호의2 중 “제9조의2제5항”을 “제9조의2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포된 날\n부터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n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