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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429
발의일: 2024-07-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등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안된 법안은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노무제공자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음
-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노무제공자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여전히 높을 수 있음
-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노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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