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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59
발의일: 2024-11-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소방관서 내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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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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