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과세 특례 가입 기한 연장","description":"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conditions":["가입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n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n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n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n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n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n2026년 12월 31일까"},{"sourceId":"pdf-current-5","quote":"지 가입하\n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n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n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n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n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n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n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n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n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n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n1.ㆍ2. (생 략)\n② ∼ ⑤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n“2030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30년 12월 31일------\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