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제한돼요. 법안은 제조업체의 창고 공간 부족과 유휴 공장부지 문제에 대응해 예외적으로 추가 임차를 허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체의 추가 임차 허용","description":"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차한 공장등은 해당 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임차 방법과 절차","description":"추가 임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conditions":["제안된 특례를 이용하려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공장등을 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해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임차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4","quote":"제38조의4(공장등의 임차에 관한 특례)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n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n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n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일 것\n2."},{"sourceId":"pdf-article-38-4","quote":"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n② 제1항에 따른 공장등의 임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