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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631 발의일: 2026-09-2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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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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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미준수 시 재정건전화 대책과 국채 상환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재해·경제 여건에서는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경 현행법에는 예산안 편성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구속하는 재정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법안은 재정준칙과 이행·점검 체계를 신설하고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활용을 확대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재정준칙의 기준과 보고: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분의 60 이내,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비율은 100분의 3 이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은 100분의 60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비율은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해요. 정부는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관련 계획이나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5년마다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재정준칙 적용 예외와 이행계획: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준칙 미준수 시 재정건전화 조치: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예외를 적용한 경우, 재정수입 증대와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대책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획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과 연속 미준수 시 감축계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3개 회계연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두어 재정준칙 준수 여부와 평가, 재정건전화 대책 및 이행계획서, 장기재정전망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구성에는 관계 기관장·차관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 재원조달방안의 구체화와 준칙 준수 시 상환 노력: 제87조제1항의 재원조달방안을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표현하도록 제안해요.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시행 시기와 초과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는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제86조의4의 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 - 재정준칙과 관련한 심의·점검을 맡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재정전략위원회 -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요 조건 -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비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 대비 100분의 3 이내이고,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100분의 2 이내예요. -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해요. - 관련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3개 회계연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 법 시행 당시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는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제86조의4의 미준수 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 근거 -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 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재정 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2.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법」에 따 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기금 및 「산업” -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의 적자 규모 비율이 100분의 3 이내일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제1호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 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 - “율이 100분의 2 이내일 것 3.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국가채무 중 그 채무 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 로 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말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② 정부는 제1항” - “각 호의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산정방법과 적자성채 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 항 각 호의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6조의3(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 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 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 - “니하고 예산안 또 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도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4(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 등)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준 칙을 적용하지 아” - “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 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미 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그 수정 또는 재작성 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방 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 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 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 - “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 지의 감축계획을 국가재” - “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재정전략위원회) 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점검, 제86조의4 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장 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 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 한 사항 3.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4.”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예산처 차관 중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 정연구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 “및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 관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 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 안을”로 한다.” - “제9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준칙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또는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제 8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 - “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재정 #경제 #거시경제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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