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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981
발의일: 2025-09-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5
발의일
2025-09-16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각각 검증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운영함.
예상 장점:
-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각각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
- 후보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됨.
예상 단점:
-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 운영으로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
- 청문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의 역량 검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각각 전문화된 검증을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효과적인 검증을 동시에 이루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사생활보호
#인사청문회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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