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직원의 복무 기준을 정하고,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임원·직원의 복무와 법적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복무 기준과 법적 책임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준용","description":"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형법 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description":"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국가공무원법」 제64조 준용 제외 대상)"],"conditions":["「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준용하지 않아요.","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①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n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n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n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n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n아니한다.\n③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n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n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