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일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마약류 관련 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제33조제6호의3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추가해요. 해당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 죄를 지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conditions":["해당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새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 죄를 지은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죄를 지은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