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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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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16
발의일: 2025-03-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5
발의일
2025-03-2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확대 및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필요
예상 장점:
- 이사회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로 구성되면 전문성과 대중성이 보장될 것
-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이 가능해질 것
예상 단점:
- 이사회 구성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장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방송
#이사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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