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해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종료일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conditions":["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 경감 특례는 통과되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n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n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n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n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n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n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n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n년 12월 31일"},{"sourceId":"pdf-amendment-5","quote":"----------------------------\n-----------------------2031\n년 12월 31일----------------\n----------------------.\n② ∼ ⑧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