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외긴급구호대장이 구호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문구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을 포함하지만,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고 해외긴급구호대장의 관련 문구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대책에 안전대책과 심리지원 추가","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수립하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항목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발굴·육성·교육훈련 항목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해외긴급구호대장 조항의 표현 변경","description":"해외긴급구호대장이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제12조제3항의 표현을 “함에 있어서”에서 “할 때에는”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해외긴급구호인력","해외긴급구호대장"],"conditions":["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해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n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해\n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n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n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n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n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n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n다 수립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n육성ㆍ교육훈련\n3. ∼ 8. (생 략)\n② ∼ ④ (생 략)\n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 ㆍ\n② (생 략)\n③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n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n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n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n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현행과 같음)\n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n육성ㆍ교육훈련ㆍ안전대책ㆍ\n심리지원\n3. ∼ 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ㆍ안전대책ㆍ심리지원\n제12조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