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림계획의 수립 주기와 심의·승인 절차, 각급 산림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산림 공익기능 평가 주기와 기후변화 대응 시책, 산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도 추가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지역별 산림 수요를 계획에 반영하고, 산림계획을 논의·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될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산림계획의 수립 주기와 정비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시·도산림계획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특수성, 지역 수요와 공간정보를 고려한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는 시·군·구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림계획의 심의·승인과 공고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산림기본계획은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산림계획은 수립 때 시·도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시·도산림계획의 수립·변경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시·군·구산림계획의 수립·변경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 승인 과정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승인받은 시·도산림계획은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산림계획은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각급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자문 기능을 정해요","description":"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던 산림정책협의회 대신 중앙산림정책위원회를 두어 산림계획의 정비와 추진실적 평가 등 산림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맡기도록 제안해요. 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산림청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아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산림정책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산림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계획 추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시·도산림계획 및 시·군·구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림 공익기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요","description":"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임업 시책을 추가해요","description":"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을 두도록 해요.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 임업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 지원 시책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촌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명시해요","description":"제29조제1항의 산촌 관련 문구에 산촌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출석·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직원과 관계 전문가","임업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conditions":["시·군·구산림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는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도산림계획과 시·군·구산림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예외로 제안해요.","위원회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20년마\n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조의2제1항에 따\n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n야”를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n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n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ㆍ도산림계\n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수성과 지역의 수요 및 공간정보\n를 고려한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이라 한\n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n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n산림청장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n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n도산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ㆍ도산림정\n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n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시ㆍ도산림계획에 따\n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구산림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1\n조에 따라 시ㆍ도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산림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n거쳐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n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을 수\n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을 승인하려면\n미리 관계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시ㆍ도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야 한다.\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n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2) 제1항\n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n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n하는 중앙산림정책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제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n4. 제11조제8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시ㆍ도산\n림계획 및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② 중앙산림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n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n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n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ㆍ설명과\n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출석ㆍ설명과 자료\n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지역의 산림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n으로 시ㆍ도산림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n시ㆍ군ㆍ구산림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5항에 따른 시ㆍ도산림정책\n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산림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n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 제6항에 따라 확정된\n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시ㆍ도산림계획 및 시ㆍ군ㆍ구산림계\n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n획, 시ㆍ도산림계획 및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n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n영)”을 “(산림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n제17조제2항 중 “실시”를 “5년마다 실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의 제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을 “(기\n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ㆍ임업 분야의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n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산림자원의 활용”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ㆍ임업 분야의”로 한다.\n3. 산림재난으로 발생ㆍ예측되는 피해에 예방ㆍ대비ㆍ대응할 수 있\n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증\n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n5. 임업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한 시책\n제29조제1항 중 “등을”을 “등 산촌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