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새로 두고, 등록 요건과 관람·주류 판매·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 등록을 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관람객의 춤을 둘러싼 규제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음악 실연을 주로 하는 소규모 시설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다루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음악공연장 정의 신설","description":"관람객에게 음악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주로 설치·운영하고, 음식물 조리·판매나 주류 판매 등 다른 활동이 음악 실연에 부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를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음악을 공중 앞에서 재생하는 사람이 출연자로서 하는 공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등록 및 등록 요건","description":"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하려면 연간 30일 이상 공연을 실시하고, 출연료 지급이나 입장료 수취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실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해요. 등록한 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보며, 변경등록·폐업신고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등록 제한 및 취소","description":"소규모음악공연장에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등록 후 이런 사유가 생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3"]},{"title":"관람객의 기립·움직임과 춤 허용","description":"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해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관람이 이루어지는 객석을 식품위생 관련 법령상 유흥시설이나 제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별도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title":"주류 판매 허용과 청소년 보호","description":"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5"]},{"title":"운영자의 안전·소음 등 준수사항","description":"운영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피난통로 확보, 정원 준수·표시,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관람객 안전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해요.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title":"등록 정보·감독·행정처분 및 과태료","description":"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정보와 현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해요. 제33조제1항제4호의 행정처분 근거에 제9조의2와 제9조의6 위반을 추가하며, 등록·변경등록·폐업신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소규모음악공연장 운영자","소규모음악공연장 관람객","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세부 기준 협의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conditions":["소규모음악공연장은 음악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주로 설치·운영하고, 다른 활동이 음악 실연에 부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시설이어야 해요.","등록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연간 30일 이상 공연을 실시하며, 출연료 지급이나 입장료 수취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실시해야 해요.","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고, 등록 뒤 해당 사유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주류 판매는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 허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적용해요.","운영자는 소방시설·피난통로, 정원, 심야시간대 소음, 관람객 안전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보호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4. (현행과 같음)\n4의2. “소규모음악공연장”이란\n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n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n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n설로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n주류의 판매,"},{"sourceId":"pdf-amendment-9","quote":"그 밖의 활동이\n음악의 실연에 부수(附隨)하\n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말\n한다. 이 경우 음악을 공중 앞\n에서 재생하는 자가 출연자로\n서 하는 공연을 포함한다.\n5.ㆍ6."},{"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하\n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제9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기준\n을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n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sourceId":"pdf-article-9-2","quote":"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n추어야 한다.\n1. 연간 30일 이상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n공연을 실시할 것\n2."},{"sourceId":"pdf-article-9-2","quote":"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n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실시할 것\n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음악공연장은 이 법에 따른 공연장\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④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n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연장”은 “소규모\n음악공연장”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9-3","quote":"제9조의3(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결격사유)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n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n1.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9-3","quote":"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의\n허가를 받은 경우\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음\n악공연장운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등록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4","quote":"제9조의4(소규모음악공연장의 관람 형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n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4","quote":"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이 이루어지는 객석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n따른 유흥시설 및 제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별도의 공간으로 보\n지 아니한다.\n③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n위생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n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제9조의5(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 판매)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n「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n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n주류 판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적\n용한다."},{"sourceId":"pdf-article-9-6","quote":"제9조의6(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n영자는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n다.\n1.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피난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n2. 정원의 준수 및 표시에 관한 사항\n3.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9-6","quote":"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n필요한 사항\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n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n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6","quote":"제12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n제31조의 제목 중 “공연장의”를 “공연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n외의 부분 중 “공연자나”를 “공연자,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나”로 하\n며, 같은 조에"},{"sourceId":"pdf-article-9-6","quote":"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n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9조를”을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6을”\n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9-6","quote":"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n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