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정해진 기간 안에 반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며, 현재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109조제6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가운데 해당 기간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conditions":["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n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n(생 략)\n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n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n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n⑦ ∼ ⑨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