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율 산정 방식을 정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이고, 법안 제안이유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교통개선대책과 국고보조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description":"통과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긴 교통혼잡, 통행불편, 생활권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대책에는 주민 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확장과 연결도로 개선,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환승체계 개선,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그 밖의 필요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국고보조율 산정 방식과 상한","description":"제안안은 국고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정하도록 해요. 다만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유효기간 폐지","description":"법률 제7271호의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5-2"]},{"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통개선대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지원보조율은 100분의 80으로 해요.","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n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n통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sourceId":"pdf-article-15-2","quote":"포함되어\n야 한다.\n1.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n2.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n3. 통학ㆍ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n4."},{"sourceId":"pdf-article-15-2","quote":"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환경 개선사업\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n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국가의 보조금은”을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으로, “대\n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보조율(이\n하 이"},{"sourceId":"pdf-article-15-2","quote":"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n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n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다만,\n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n조율로 한다.\n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n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효기간 폐지(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