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배상액 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 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지만 조사단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비용 부담, 손해배상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조사단 운영비용 부담","description":"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제공자에게 조사단 운영에 든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비용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손해배상 청구와 입증책임","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위반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7"]},{"title":"징벌적 손해배상","description":"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제공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 또는 과징금 액수, 사고의 기간·횟수, 제공자의 재산상태, 사고 후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7"]},{"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관합동조사단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법 위반으로 발생한 침해사고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조사단 운영비용 부담 여부를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conditions":["조사단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장관은 해당 제공자에게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손해배상 청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가능해요.","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징벌적 손해배상은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n등) ① ∼ ⑧ (현행과 같음)\n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n단의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n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n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n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n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sourceId":"pdf-amendment-5","quote":"른 민ㆍ관합동조사단 운영에\n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n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이 경우 비용 부담의 산정 방\n법,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구\n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48-7","quote":"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n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n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48-7","quote":"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n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n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n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n그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sourceId":"pdf-article-48-7","quote":"손해배상액을 정할\n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n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n2."},{"sourceId":"pdf-article-48-7","quote":"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n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n4. 침해사고에 관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의 액수\n5. 침해사고의 기간ㆍ횟수 등\n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n7."},{"sourceId":"pdf-article-48-7","quot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 방지 및\n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