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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441 발의일: 2025-10-0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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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01
발의일
2025-10-0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이 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고,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를 우선 지원하며, 시설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률로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 발의안이에요.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폐지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장애인과 가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에요. 제시된 자료는 법안 원문의 일부 조문과 부칙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탈시설 정책 계획과 지원기구를 마련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탈시설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제안해요. - 통합지원센터가 탈시설 업무를 수행해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이 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센터는 국가 정책과 시설 감축·폐지 계획 및 종사자 고용전환·가족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고, 지역센터는 시설 현황조사와 폐지계획 수립, 개별 지원 및 종사자 전직 상담 등을 맡도록 해요. - 쉬운 정보 제공과 정기 상담을 보장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에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하도록 제안해요. 지역센터 전담인력은 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해 거주 장애인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해요.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방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 신청·조사·선정 절차를 마련해요: 장애인과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욕구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해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요. 신청을 받으면 조사 결과와 지원대기목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과 법정지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제공해요: 시·도지사는 선정된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역센터에 의뢰하고, 지역센터장은 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소득, 주택·주거유지서비스, 활동지원, 법률행위, 의료·건강, 직업·주간활동, 동료상담, 자조모임을 포함한 관계·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계획이 효력을 갖고,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변경·수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로 주택·주거서비스, 활동지원 추가분, 일시불 자립정착금, 소득·고용·낮시간 활동·의료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해요. - 시설의 준비 협력과 단기체험을 규정해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상담·조사·단기체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요.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어요. -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해요: 지역센터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정도와 추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매년 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시설 평가에는 거주 장애인의 거주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 시설 폐지 목표와 신규 설치·입소 제한을 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은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장애인의 생명 위해 또는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요. 그 밖의 시설 확대나 운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운영자는 신규 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기존 시설의 감축 계획과 단계적 조치를 정해요: 법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시설의 장과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도록 해요. 현원 100명 이상 시설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시설은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명령에 포함해야 해요. - 명령 불이행 시설 등에 폐쇄와 보조금 중단을 허용해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에 우선해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설 폐지에 따른 자립과 피해생존자를 지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가족과 근로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요. - 특정 생활시설의 폐쇄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0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해 거주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이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폐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명령 불이행 시설의 보조금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폐쇄·단계적 조치를 이유로 한 전원 등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의 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명령을 이유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입소, 원가정 복귀를 권유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도록 해요. 해당 장애인을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도록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게 해요. -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장애인·가족·근로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 조치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가족, 근로자 등을 미리 파악해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해요. 시설이 입소 정원을 점차 줄이는 동안 폐지 전까지 근로자 급여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예산과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해요. -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시설 등으로의 기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고, 전환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게 해요.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우선 노력했는데도 폐지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 지원금, 교육·훈련 지원, 재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 운영자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 -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가족·연고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가 제41조 및 제42조의 이행을 이유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육체적·경제적 방식 등을 포함해 부양 의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가족상담과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가족의 심리적 피해를 지원하게 해요.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가족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가족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원가정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적절한 원가정 생활 지원을 하도록 해요. - 인권침해 가해자 분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체 없이 3일 이내에 가해자(피신고인 포함)를 분리하도록 제안해요. - 인권침해시설 폐쇄 시 피해생존자 임시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거주 피해생존자가 임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해요. 다만 피해생존자가 쉼터로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는 예외예요. 쉼터로 옮긴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조치도 하게 해요. - 시행일과 시행 준비: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 법정지원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운영자 -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 시설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가족과 근로자 - 장애인 생활시설 - 시설 거주 장애인 -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자 - 시설 근로자 - 인권침해시설 거주 피해생존자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요 조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봐요. -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욕구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해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행 기한 규정의 예외가 있어요. - 시설 감축 명령은 현원 100명 이상 시설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시설의 경우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해요. -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련 예산 지원은 거주 장애인의 생명 위해 또는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단기체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요. - 활동지원급여가 지역사회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도록 해요.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수당 또는 보충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폐쇄 명령 대상은 제40조에 의한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해 시설 거주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에요. - 보조금 지급 중단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해요. - 원가정 생활 지원은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을 직접 희망하고, 가족 등 연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해요. - 인권침해시설 폐쇄 시 피해장애인 쉼터로의 임시 이동 조치는 피해생존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생활시설 운영자와 근로자는 제4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제46조제3항은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위해 우선 노력했음에도 시설 폐지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게 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 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탈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 원회(이하 “중앙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장 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지역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 앙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 센터(이하 “지역통합” - “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ㆍ폐지 실행계획 수립 지원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고용전환 및 거주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관한 총괄 지원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폐지 계획 수립 지원 2.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 사항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직 상담 및 지원 4.” - “제14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 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③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 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 담자(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 “을 말한 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업 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허위정보 제공, 정서적 학대, 방문 거 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 “로 거부할 수 없다.” -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 - “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명 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 와 지역사회 정착 필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 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 “③ 지역통합지원센터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 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 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신 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원대기목록 등을 고 려하여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법정 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9조에 따 라 선정된 탈시설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탈 시설 지원대상자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 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 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 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 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 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 설지원계획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가진다. ⑦ 시ㆍ도지사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또 는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정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착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확보 및 지원 2.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 지원 3. 주택 제공 및 주거서비스 지원 4. 지원주택 운영 5. 자립생활주택 운영 6.” -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 등을 통 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판정된 활동지원급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 원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일시불 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34조(의료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 -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 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 다.” -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 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 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등은 단기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위탁 할 수 없다.” - “제36조(탈시설지원 모니터링)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통합의 달성 정도를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3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 평가ㆍ보고) ① 지역통합지원 센터의 장은 매년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의사를 확인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등” -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 인 생활시설을” -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 며, 그 외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및 이 전” - “등과 같은 시설의 확대나 운영 유지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을 지 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생활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 에 운영 중인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 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3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는 현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2.” -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 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제40조에 의한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3.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시설거주장 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명령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 인에게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입소, 원가정복귀를 권유하거나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탈시 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 -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 조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 근로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 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적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단계 적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점차 입소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폐 지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의 급여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 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 행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3년마다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 하는 생활시설 운영자의 능력,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특성,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 현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감안하여 폐지 이후 지 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고용된 근로 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생활시설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음 에도 시설의 폐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으며,” - “같 은 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새롭게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 지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 ⑤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생활시설 운영자 및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시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이행을 이유로 시설 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육체적ㆍ경제적 방식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라도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설거주장애인이 퇴소 이후 받게 될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하여야 하며,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의 시설 수 용 정책으로 인한 가족의 심” - “리적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이 직접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등 연고자 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후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까지 적절한 원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체 없이 3일 이 내에 가해자(피신고인을 포함한다)를 분리하여야 한다.” - “제51조(인권침해시설 거주 피해생존자를 위한 임시조치)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임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 기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긴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벌 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 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3441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이기헌서영석ㆍ김남희ㆍ한창민소병훈ㆍ이수진ㆍ윤종오허성무ㆍ전종덕ㆍ남인순박은정ㆍ이해민ㆍ정혜경용혜인ㆍ김준형ㆍ신장식강경숙ㆍ손 솔ㆍ민병덕최혁진ㆍ정춘생ㆍ송기헌서왕진ㆍ차지호ㆍ김영배복기왕ㆍ김주영ㆍ양문석강준현ㆍ백선희ㆍ김 윤김동아ㆍ박홍배ㆍ허종식김종민ㆍ이원택ㆍ차규근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시ㆍ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하여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의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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