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천의 어류 이동통로 확보 의무 등 세 가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천에서 어류 이동통로를 개방하지 않거나, 관련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물흐름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 가지 위반의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description":"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해당 행위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해 하천 일부를 어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해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예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시행 전 위반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해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자","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자"],"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벌칙)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n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1. ∼ 4. (생 략)\n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n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n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n6."},{"sourceId":"pdf-current-5","quote":"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n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n반한 자\n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n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n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n한 자\n8. ∼ 11. (생 략)\n제27조(과태료) <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n방하지 아니한 자\n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n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n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n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n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