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과 위반 처벌을 마련하고, 일부 영업정지 기준과 적합성확인 의제처리 범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설명은 제안된 변경 내용과 시행시기를 구분해 정리해요.","changes":[{"title":"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취소 사유 조정","description":"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4-8","pdf-appendix"]},{"title":"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과 위반 처벌","description":"안전사고 예방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제안해요. 기준에는 청소차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일, 입주자·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일 등이 포함돼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4-8","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합성확인에 의제처리 규정 적용","description":"폐기물처리업자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의제처리 규정의 대상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맞춰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의 관련 신청·확인 표현도 조정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4-8","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행실적 평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상한","description":"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조치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conditions":["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도록 해요.","안전기준 의무는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장치·조치·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대행실적 평가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는 3개월 이내로 하도록 해요.","안전기준 준수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제27조의2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n나."},{"sourceId":"pdf-article-14-8","quote":"성확인을”로 한다.\n4.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n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n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3의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n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n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n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sourceId":"pdf-article-14-8","quote":"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n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n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n운영할 것\n2."},{"sourceId":"pdf-article-14-8","quote":"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n할 것\n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n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변\n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n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n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n운영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n할 것\n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n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변\n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sourceId":"pdf-article-14-8","quote":"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n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n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n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n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n라."},{"sourceId":"pdf-article-14-8","quote":"”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변경\n신고·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n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변경허가를”\n을 “허가·변경허가·적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변경\n신고·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n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변경허가를”\n을 “허가·변경허가·적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확인을”로 한다.\n4.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n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n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3의3."},{"sourceId":"proposal","quote":"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sourceId":"pdf-current-6","quote":"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n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n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n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n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n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n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n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n---------------------------\n---------------------------\n---------------------------\n---------------------------\n----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