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공급 의무와 관리 체계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37조의5는 통과되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공급 의무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의 의무, 의무 이행 관리기관 및 관련 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와 등록 예외를 신설해요","description":"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 정의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시범보급사업·시험연구 목적의 제조·수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예외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의 혼합 의무를 신설해요","description":"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에 혼합하도록 제안해요.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도 혼합에 포함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 중대한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고, 혼합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석유판매업자의 혼합항공유 공급 의무를 신설해요","description":"석유판매업자는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된 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제안해요. 공급의무량의 합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초과 공급분은 이월할 수 있고 미달분은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량을 공급받기로 예정된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 또는 피해 방지 대책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급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중대한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 미이행 과징금과 비용 전가 금지를 신설해요","description":"혼합·공급의무자가 의무 이행량을 채우지 못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유예한 부족분을 제외한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과징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해요. 석유정제업자등은 의무 이행 비용이나 과징금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요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리기관은 의무 이행실적을 집계·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관리기준을 마련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관리기준에는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연료 혼합 기록과 지속가능성증명서 등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정 신청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해야 하고,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후자의 두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장관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신청·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 범위를 제한하고 항공사 운항자료를 보호해요","description":"지속가능항공유 혼합·소비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는 그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항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운항자료 등은 보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구 관련 조사·보고와 제재 근거를 정비해요","description":"제3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를 받는 업무를 관련 조사·자료 처리 규정에 반영하고, 자료를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는 사항을 제45조의2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3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나누어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5의 과징금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된 관리기관","산업통상부장관","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혼합의무자와 공급의무자"],"conditions":["혼합의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급의무량의 합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급의무자가 미달분 유예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량을 공급받기로 예정된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 또는 피해 방지 대책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천재지변, 중대한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어요.","관리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업무 미이행 또는 지정기준 미달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혼합의무자와 공급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원칙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제37조의5 시행일은 2029년 1월 1일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지속가능항공유”란 항\n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n량의 저감을 위하여 항공기의\n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n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것을 말한다.\n12. ∼ 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n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경우\n제7장의2(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의2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 등\n제37조의3(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등) ①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n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n(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n에 혼합(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n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천재지변, 중대한 수급 차질 등\n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합의무의 이행을\n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및\n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의무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4(지속가능항공유의 공급 의무화 등) ① 석유판매업자(이하\n“공급의무자”라 한다)는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n된 석유제품(이하 “혼합항공유”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혼합항\n공유의 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국제적으로\n통용되는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초과분을 이\n월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n공급의무자가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공급받기로\n예정된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 또는 피해\n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n확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n급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천재지변, 중대한 수급 차질 등\n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n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의무\n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5(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ㆍ공\n급의무자가 의무 이행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유예한 부족분\n은 제외한다)에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n액의 범위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n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n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석유정제업자등은 혼합ㆍ공급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 또는 제1\n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n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n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n속된다.\n제37조의6(혼합ㆍ공급의무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혼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ㆍ공급의무 관리\n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1. 한국석유관리원\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혼합ㆍ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혼합ㆍ공급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n3. 그 밖에 혼합ㆍ공급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n(이하 “혼합ㆍ공급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n관의 승인을 받아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 이 경우 관리기준에는 「국제항공 탄소\n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지속가능항공유의 연\n료 혼합 기록, 지속가능성증명서 등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하는\n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ㆍ공급의무 관\n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혼합ㆍ공급의무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n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n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n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n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혼합ㆍ공급의무 관리기관을 지\n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n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그 밖에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관리\n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n제38조제1항 중 “제29조ㆍ제39조”를 “제29조ㆍ제37조의3ㆍ제37조의4ㆍ\n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ㆍ제39조”를 “제29조ㆍ제37\n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3ㆍ제37조의4ㆍ제39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이 경우 검사의 범위는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및 소비 사실 확인\n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항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운항자\n료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을 “받는 업무 또는 제37조\n의3제3항 및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료를 받는”으로, “제29조”를\n“제29조ㆍ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n중 “제38조 및”을 각각 “제37조의3제3항ㆍ제37조의4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ㆍ제38조 및”\n으로 한다.\n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9조와”를 “제29조, 제37조의3, 제37조의\n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7조의3, 제\n37조의4”로 한다.\n제45조의2 중 “보고를”을 “자료를 제출받거나 보고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3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n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5의 개\n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